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 [2편]

1편 글 링크합니다.

2022.02.27 - [깨알팁/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 [1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 [1편]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응

 미국도 몇 차례에 걸친 성명을 냈지만, 군사적인 무력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명분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의 우방국이나 미국 등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 3자의 개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독일에 7천명 추가 파명을 결정하였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해 미국은 각 종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내에서도 AP통신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개입을 소극적 역활이여야 한다가 52%, 적극적 역활이여야 한다가 26%정도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제재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750조원) 으로 이미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스위프트 결제 통화 퇴출이라는 압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하였지만, 중국을 통한 새로운 체계구축으로 위기탈출 해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에게 피해를 입히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제재에 동참하는가가 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계획까진 아닌 듯 합니다. 이미 서방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고 무리해서 우크라이나를 편입하기 보단 친러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도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비무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이야기 했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에게 새로운 정부를 세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철수하는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014년 크림반도 침공시에도 똑같았지만 결국은 병합했다는 것을 볼때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여론 설문조사 결과

 
 일단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라고 여겨집니다. 피난민 및 사상자 발생으로 주변 국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 지고 있고,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가적이고 강도높은 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의 무기지원이 되고 있고 러시아 자국내 여론에서도 전쟁의 타당성에 대해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대중의 지지율에 관심이 많은 푸틴으로서는 시간을 끌어봐야 전세계로부터 비난과 자국의 비난을 피해가긴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